문화재 주변 환경/경관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이며,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항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개별적으로 설정된 외곽경계와 기준 높이로부터 앙각 27˚ 에 해당하는 가상의 선을 그은 다음, 문화재 외곽경계 100m 이내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 건축물 높이가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앙각규제 이미지 | 동아일보

서울 풍납토성 인근에 위치한 씨티극동아파트는 이와 같은 문화재 앙각규제로 인해 높이가 제한된 건축물의 극단적인 예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사선 형태의 개발규제는 문화재 보호뿐만 아니라 채광과 일조권 보호를 위한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서울시 앙각 규제 적용 사례(씨티극동아파트) | 서울특별시 S-MAP

2021년 9월 문화재청과 인천 서구청, 검단신도시 AA12-1 블록 건설사 간의 법정 분쟁은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7월 1심에서 해당 건축물이 역사문화보존구역(인천광역시는 200미터)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면서 건축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의 OUV에 풍수원리의 적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背山臨水)와 주산(主山) -안산(案山) -조산(朝山)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구성은 보전해나가야 할 문화적 가치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고층 주거단지 건설이 활발한 국내 특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문화재 인근 지역의 건축 행위에 대한 높이 검토와 함께,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절차적 도시설계 방법을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김포 장릉-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분쟁 사례 | 연합뉴스 

> 계속 : 문화재 보호구역을 고려한 절차적 도시설계 : Part2 (디지털트윈)